고성균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육사 제도·문화 일대 혁신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 3개월 사이 생도간 성폭행, 숙소무단 이탈 후 음주, 미성년자 불법매춘 등 사건이 잇따라 터진 육군사관학교가 26일 육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혁신방안은 기존 규율만을 강화시키는 방안이어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육사가 발표한 ‘육사 제도·문화 일대혁신 추진방안’은 원래 존재하던 육사 내 규율이다.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훈육요원 전원 교체, 휴가 조기 복귀 및 학사 일정 연기 등 특단의 기강 쇄신 조치 ▲3금제도(금주, 금연, 재학 중 금혼) 정비, 생도에게 자기 절제력·자긍심 요구 ▲정예장교 양성 군사교육기관으로 혁신, 진학·졸업 요건 강화 ▲리더의 품성과 자질을 갖춘 적성 우수자 선발방법 개선 ▲성(性)윤리 의식 확립 및 여생도 생활공간 조정과 안전장치 보강 등이다.이 가운데 훈육요원 전원 교체, 휴가생도 조기 귀가, 여생도 생활공간 안전장치 보강 등만이 최근 발생한 성폭행 사건, 미성년자 불법매춘 등에 대한 후속으로 마련된 것이다.

육사에는 이전부터 3금제도가 있었고 또 다른 대학에 비해 진학과 졸업 요건이 까다로웠다. 그 동안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던 규율을 이제부터 제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육사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성균 육사 교장(육군소장)은 “외부 전문상담가를 불러 주기적으로 성윤리 교육을 할 것”이라며 “훈육요원의 역량을 강화해 휴가전 훈련전 등 상황별로 맞춤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사가 발표한 혁신 내용의 핵심은 결국 생도들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억압하겠다는 것이다.

육사는 앞으로 생도들의 이성교제를 기존보다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졸업전까지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음주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정들은 원래부터 육사 내에 있었고 이제부터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법상 성인으로 분류되는 20세 이상 생도들의 생활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만이 사고예방의 최선책일까.

이와 관련해 고 교장은 “생도 통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특히 음주와 금연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위원들의 생각이 모두 달랐다”면서 “모든 의견을 취합해 내린 결론이 3금제도를 통한 생도의 통제였다”고 전했다.

이어 “육사의 구성원 모두는 비통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질책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생도들의 군인적 자질과 품성을 강화하고 제도 및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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