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 News1 한재호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30일부터 1박2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논의 중이다.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를 요청한 뒤 이 문제와 관련해 한미가 첫 실무협상을 벌이는 만큼 이번 논의가 최근 양국이 벌이고 있는 동맹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우선 이번 KIDD 회의는 오는 10월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둔 실무회의 성격이 짙다. 국방부는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SCM에서 결론 낸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2015년 12월로 미뤄졌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자고 미국에 통보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측에 요구해 2012년 환수키로 합의한 전작권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환수시점을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현재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한미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는 국무부, 국방부 등 부처별로 다소 이견이 있지만 예정대로 전환하자는 기류가 많다고 한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찹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미 상원 재인준 청문회에서 답변서를 통해 "전작권 전환시점은 적절하다"고 재연기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이 꺼내든 전작권 재연기 논의가 방위비 협상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작권 재연기 요청이 방위비 분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4·25일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협의에서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달 말 3차 협의를 벌이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2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국의 국방비 삭감, 한반도 안보상황 악화 등을 들어 우리 측에 총액 1조원 이상의 분담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상당 규모의 분담금 감액을 미국 측에 구한 상황인데 올해 우리 측 분담금 총액은 8695억원이다. 양측의 이견이 2000억원 규모로 상당히 큰 수준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방위비 협상이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가 국가 간 합의사항을 두 차례나 번복하는 것이어서 미국의 동의를 끌어내려면 미국 측에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미국이 SMA 협의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악화를 분담금 증가 요인으로 꼽으면서 이 같은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이유가 북한의 핵무장 변수 등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한 것이어서 미국의 분담금 증가요구 이유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한미원자력협상과 차기전투기 사업을 포함한 무기구입,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등에서도 전작권 재연기 문제로 인해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약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실무 협상과 더불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길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안보실장은 오는 9월께 미국을 방문해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미길에서 김 안보실장이 그동안 실무협의를 토대로 전작권 재연기와 원자력협정, 방위비분담금 등 안보현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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