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0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 일자리 협약 '을 규탄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만들어 70% 고용률을 달성한다는 정책 로드맵을 4일 발표했다. '고용률 70% 로드맵'을 보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모두에서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49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모두 242만개로 늘린다고 밝혔는데 이는 로드맵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238만개 중 38.7%(93만개)에 달하는 규모다.

결국 시간제 일자리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내놓는 등 정책 실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개인의 자발적 수요로 일하고 차별이 없으며 최저임금, 4대보험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라고 소개했다.

기존 정규직 일자리와 하는 일과 받는 돈의 수준이 다르지 않고 노동시간만 줄어드는 형태의 일자리라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가 창출할 '양질의' 시간제가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되는 정규직으로 채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주무부처 장관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사전브리핑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이냐'는 물음에 즉답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방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만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고용이 안정된 시간제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30일 노사정 일자리 협약식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와 시간제 공무원 일자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와는 다른 뜻이라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고용부 실무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의 정규직 여부에 대해 "시간제는 한시 계약직 형태로 우선 채용될 수 있다"며 방 장관과 시각차를 드러내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실제 시간제 일자리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육아휴직 등으로 비는 일자리를 시간제로 쪼개 사람수만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통계조작을 통해 국민을 현혹하는 후진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당장 2014년부터 7급 경력직 공무원을 시간제로 뽑는 등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자 여당에서도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어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고용부와 당정협의 직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지 정부가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공공부문 비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간제 공무원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일찌감치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을 거론하자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학계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간제 일자리 등 유연한 근로문화 노동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 기간을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조정하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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