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직자 본인은 89.5%, 직계비속은 95.3% 등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복무중 포함)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병무청이 공개한 ‘박근혜 정부 장·차관급 및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이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와 직계비속은 4만6914명이다.이 가운데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친 공직자 본인은 89.5%인 2만4722명(여성제외)이고 10.5%인 2604명은 질병, 가사사유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은 1만6881명으로 95.3%인 1만6085명이 현역과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에 있다. 또 4.7%인 796명이 대부분 질병 때문에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본인의 면제율은 10.5%로 동일연령대 일반국민의 면제율 29.5%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면제사유별 현황을 보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율은 15.4%로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사유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질병으로는 근시, 폐결핵, 수핵탈출증,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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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률은 87.8%로 이명박 정부보다 다소 높았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15명 중 87.8%인 101명이 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쳤고 지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대비 7.8%p, 이명박 정부 대비 0.4%p 등이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급 직계비속은 114명으로 90.7%인 97명이 현역과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에 있다.

수검대기는 7명, 면제자는 10명 등이고 면제자 가운데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병역의무가 면제됐다.

제19대 국회의원의 병역면제율은 18.4%로 장·차관급 보다 6.2%p 높았다.

여성을 제외한 19대 국회의원은 255명으로 81.6%인 208명이 현역과 보충역 복무를 마쳤고 병역면제자는 18.4%인 47명으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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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중 47명은 질병, 수형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주된 질병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 이다. 소속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 등이 면제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은 234명으로 92.0%인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또는 입영대기 중에 있다. 수검대기는 21명이고 병역면제는 17명(질병 15명, 국적상실 2명)이다.

질병으로 인한 면제자들의 면제사유는 척추질환, 정신장애, 내과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k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