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구 일대의 어린이집 700여곳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의 허위등재 등으로 300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버려진 시래기로 국을 끓여 아이들에게 먹이거나 우는 영아들에게 이불을 씌우는 등 집단적인 아동학대의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남 일대 어린이집 700여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육교사와 영유아를 허위로 등재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특별활동비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로 어린이집 원장 정모씨(49·여), 송파구 의원 이모씨(51·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원장 박모씨(42·여)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남편, 딸 등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친·인척들을 자신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한 후 국가보조금을 챙겼고 국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보조교사들을 담임교사로 등록시킨 후 나오는 보조금을 보조교사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정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이 우는 경우 보육교사들이 영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울음을 그칠때까지 내버려 두거나 통원 차량 안에서 울음 소리가 시끄럽다며 라디오를 최대한 크게 트는 등의 아동학대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구의원 이씨는 송파구 일대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며 식자재비를 부풀려 결제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3년 동안 2억27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식자재비를 횡령하기 위해 버려진 배추 시래기를 다량으로 구입 후 국을 끓어 아이들에게 먹였고 이 국을 먹은 일부 아이들은 복통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장들은 같은 기간 동안 영어, 음악, 미술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특별활동업체에 활동비를 입금하고 입금금액의 80% 상당을 원장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원장들은 특별활동 업체들로부터 거래 통장과 카드를 받은 후 돈을 입금시켜주고 다시 본인이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700여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과 특별활동비를 가로채 취득한 금액은 300억원대다.

그러나 경찰이 현재 수사가 20%만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힌 만큼 수사가 완료될 시점에 횡령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찰은 서울의 한 사회복지대학 강사인 김모씨(63)와 공모해 1인당 300만원 상당을 받고 허위로 보육교사 수료증을 발급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상남도 소재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안모씨(5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료증 교부 희망자들을 모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강사 김씨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보육교사 서모씨(57·여)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김씨와 검거된 강남 일대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보육교사 서씨 등을 소개받은 후 1년 동안 900여시간의 교육, 실습 등을 진행하지 않고 수료증만을 발급해 준 혐의다.

경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가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범위를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드러난 어린이집 운영비리,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건전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실급식,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들의 연합회 회원 자격 박탈 ▲불미스러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정화에 앞장설 것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의 실현을 위해 준법경영에 앞장설 것 등을 다짐했다.

또 민간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재무회계규칙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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