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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속의 靑국가안보실, 어떤 일 하나 봤더니

국회 업무보고… 부처 파견 인력 포함 42명으로 운용 중
北도발 등 위기대응 체계 및 중장기 외교·안보전략 마련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3-04-18 08:59 송고 | 2013-04-18 09:00 최종수정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구성과 주요 업무, 향후 활동방향 등의 윤곽이 드러났다.


18일 이뤄진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국가안보실의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통일·국방 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보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의 중장기 정책과 전략 기획·조정·관리 △국가안보 관련 제반 정보 융합, 그리고 △위기 관련 상황 관리·대응에 관한 사항이 안보실의 주된 업무로 돼 있다.


◇현원 9명에 각 부처 파견 인력 포함 42명


안보실 직제상 정원은 13명이나, 현재(18일 기준)는 장관급 정무직인 김장수 실장을 비롯해 총 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1급 이상 고위 공무원(김 실장 제외)은 안보실 차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의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차관급)과 김홍균 국제협력·서용석 정보융합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센터장 등 4명이며, 이들 외에 행정관급 직원 4명이 안보실에 배치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안보수석이 안보실 차장을 겸임토록 한 건 안보실의 중장기 기획·조정 기능과 외교안보수석실의 현안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외교안보수석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양쪽 정원 모두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안보실은 국회 보고 자료에서 "여타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된 33명으로 충원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안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모두 4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 대외정책과 군사정책, 국내정책에 관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간사 역할과 함께, 주요 외교안보 정책·현안을 협의 조정하는 장관급 회의체인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옛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을 맡는다.


안보실장은 대통령 주재로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리는 외교안보장관회의의 참석 대상이기도 하다.


◇北 도발위협 관련 국가차원 대응체제 주력


최근 안보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잇단 북한의 도발위협에 관련한 국가차원의 대응체제 수립·관리다.


안보실은 국회 보고 자료에서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한 24시간 대북(對北) 감시태세 확립과 △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청와대 및 관련 부처 간 통합 대응체제 구축 △주요 외교·안보 관련 회의체를 통한 상황 평가 및 정부 대응 방향 검토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위기대응, 외교·군사적 대응, 남북관계 차원 대응, 대(對)국민 설명 등의 대응체제를 수립·관리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수시로 주 수석과 관련 분야 비서관이 참여하는 안보상황 평가회의를 열어 북한의 대내·외 동향 파악과 우리 측 대비태세 점검 및 대응책 마련 등을 진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과의 '핫라인'을 통해 각 부처가 수집한 관련 정보를 안보실에서 실시간으로 취합, 분석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주요 사항에 대해선 김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보(직접 보고)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보실은 지난달 20일 북한이 국내 방송사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사이버테러'를 감행함에 따라, 관련 기관과 함께 '국가 사이버 안보수행 체계'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사이버 안보 대응도 '국가위기 관리'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김 실장은 국회운영위 답변에서 "북한이 여러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현 상태에서 전면전을 일으키려는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그럴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우려되는 건 (북한의) 국지도발이다. 우리 (군) 진지나 국민이 있는 곳에 포격을 가하거나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행위는 (북한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및 대북 중장기 전략도 주요 업무


대북(對北) 관련 현안 대응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 외교·안보전략 및 북핵(北核)·대북전략에 대한 기획·조정·관리도 안보실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 안보실은 국회 보고 자료에서 △박 대통령의 외교정책 구상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전략과 실천계획 △남북한과 러시아 간 3각 협력 등 유라시아 협력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 △한국·미국·중국 간 3자 전략대화 등 주요국과의 전략대화 추진방안 △국방개혁 등 중장기 국방정책 관련 전략에 대한 수립과 이행 관리를 외교·안보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 북핵 등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핵문제 해결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관련국과의 협력 방안, 그리고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중장기 과제로 꼽았다.


안보실은 "북핵 문제 등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한 예측·관리 로드맵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중장기 국가안보 위협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국방부·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전문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정부 국가위기관리업무 수행체계 구축 추진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는 "사이버 분야 대응뿐만 아니라, 안보·재난·국가핵심기반 분야 위기 징후 등 '전통적 의미'의 국가 위기관리와 관련해서도 안보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보실은 앞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위기관리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키 위해 '국가전쟁지도지침'과 '국가위기 관리 기본지침'도 함께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했었다.


이와 함께 안보실은 "안보위기 요인을 사전에 발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보 관련 유관부처와 함께 위기 징후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19개 기관의 67개 유형, 364개 목록에 대해 관리·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관리하는 위기 징후 목록엔 북한의 각종 도발 시나리오를 비롯해 자연재해 등 대규모 재난과 수도·가스·전기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형사고 등에 관한 사항까지 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전쟁지도지침' 작성 등에 대해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안보실의 기본 업무로서 상황 발생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의 북한 동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올해 예산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통합 운영되는 인건비 및 기본 경비 외에 4억1100만원이 주요사업비로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