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장애계의 가장 큰 바람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등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하고 15일 오후 첫 회의를 갖는다.

복지부는 국정과제 세부과제를 통해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서 새로운 장애판정기준은 물론 이와 연계한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등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수급 변동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병행해 기존 수급권 축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획단의 역할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장애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각론에서도 최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은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원종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서인환 AP-DPO United 의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이상 장애인단체),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경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영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상 학계),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인필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실장, 최승철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장(이상 관계 기관),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정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호선된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신체기능 손상정도로만 1~6급까지 구분해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88년 장애등록제의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그러나 장애인을 등급화하고 의학적 판단만으로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해 인권문제와 함께 행정편의주의적인 획일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장애인의 개별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장애판정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가 요구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추진'을 공약으로 명시했지만 이후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개선' 검토로 후퇴하며 장애계의 비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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