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명 병무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3.4.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앞으로 병역면탈 예방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면제 기준이 엄격하게 바뀐다.또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관리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병무청은 8일 오후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역점을 둬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병역면탈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관리 △완벽한 병력동원 준비태세 확립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 개선 △병역이행의 자긍제 제고 △병무청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 △2013년 병역법 개정 등이다. 병무청은 우선 병역면탈 예방·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병역조사팀에서 병역조사과로 확대개편하고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속임수 등을 쓴 징병검사자를 적발하는데 주력한다.

면역면탈 의심자로 판단될 경우 확인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병무청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과 전담인력 확충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 연예인, 체육인 등 공인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이들에 대한 집중관리도 이뤄진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이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공인 등 사회적 관심자원의 국민적 불신과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병력동원 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병무청은 병역동원과 각종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업체제 강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병역면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병역이 면제되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은 예술요원의 경우 국제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대회 1위 입상,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금메달) 입상자 등이다.

병무청은 한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국위선양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일정점수 이상 누적점수에 도달해야 면제를 받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소년 등 사회적 소외자에 대한 재능기부 봉사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생계곤란 감면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병무청은 재산·소득 은닉, 허위신고 등을 막기 위해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2013년도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우대사업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자의 가족 등을 초청해 징병검사 현장을 공개하는 등 국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로부터 병역정보 등 유출·위조·변조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병무청은 “최신 보안기술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이버 상황실 등을 구축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앞으로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미혼자, 이혼자 등도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상근예비역 편입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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