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한 업체로부터 김치를 공급받아 지난해 9월 1642명의 학생이 식중독으로 고생하는 등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인천지역 158개 학교에 육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학교에 납품했다는 정황도 드러나 학교급식 계약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1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인천지역 학교에 육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인천지역 158개 학교에 463차례에 걸쳐 육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해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문제는 지난해 4월 인천지역 학교급식과 관련한 입찰방식의 허점으로 인해 학생들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본보 2012년 4월 9일자 기사) 불구하고 9월 김치로 인한 식중독 대란이 발생할 정도로 학교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인천지역 42여개 학교운영위원회가 참여하는 인천시학교운영위원연합회(학운연)는 지난해 1월20일부터 2월24일까지 시교육청에 등록된 125개 급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50%가 넘는 업체가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학운연은 농산물 공급업체 31개소, 공산품 공급업체 14개소, 김치공급업체 23개소, 축산물 공급업체 20개소, 수산물공급업체 20개소, 쌀·잡곡공급업체 16개소 등 총 125개 업체에 대한 방문실사를 벌였다.

이번 축산물 공급업체 부정도 그동안 학교급식 사고가 터질 때마다 고질적으로 불거져 나왔던 B2B방식(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학교급식자재 납품 업체가 B2B 방식의 익명성을 이용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업체를 설립한 뒤 전자입찰에 참여하거나 위장업체를 내세우는 등 부정입찰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특히 식자재 납품업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신고일로부터 3일 안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학교급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B2B 방식 도입 후 부적격한 소규모 업체들의 무분별한 저가 입찰로 인해 위생적이고 제대로 된 식자재를 납품해 왔던 중견 업체들이 줄도산 하는 등 식자재 공급업체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업체를 적발해 제재를 한다해도 폐업을 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업체를 다시 설립하기 때문에 이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선 학교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입찰을 권고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제한경쟁입찰은 민원 등의 문제로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노현경 시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3년간 시교육청에 식재료 부정업체로 적발된 업체 9개 중 5개가 명의를 바꿔 영업을 재개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규제를 가할 방법은 없다.

또한 부적격 업체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대 6개월 영업정지에 불과해 처분 후 이름만 바꿔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노현경 의원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식중독 파문 이후 시교육청, 시, 학교, 식약청이 함께 급식자재 사후 평가를 통해 부실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일선 학교 학교운영위의 권한을 강화해 학부모들이 직접 업체를 실사하고 적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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