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에다 반리 일 민주당 대표© News1


일본 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가 30일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대책 일명 '아베노믹스'에 강도높게 비판했다. 가이에다 대표는 이날 아베 총리의 첫 소신표명연설에 대한 각 당 대표 질문에서 물가 2% 상승을 골자로 한 일본은행(BOJ)과 공동성명 등 긴급경제대책에 "국민 생활의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아베 정권의 '물가 2% 상승 목표'에 대해 "고용이나 급여가 늘지 않은 경우 실질 임금 인하와 장기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에게 물가 상승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과 달성시기, 실질 임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가이에다 대표는 공공사업비를 대폭 확대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족의원(族議員·건설업계 등 산업계와 유착한 의원)'이 날뛰는 이익 유도 정치의 부활"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아베 정권이 국채를 동원한 경기부양책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약육강식 사회를 부추기는 신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전 자민당의 '정관계 유착'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이에다 대표의 비판에 아베 총리는 "건설적인 비판과 논의를 하고 싶다"며 "경기 부양책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 장기간 디플레이션과 엔고 현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는 사회의 신뢰 기반을 재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완화 정책이 임금이나 장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 기동적인 거시 경제 정책 운영, 성장 동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등을 구축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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