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3.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보 설계 부실, 수질관리 부실 등이 드러나면서 18일 새누리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전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상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해 보다 현실성 있는 보완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별 특성이나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부실을 부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괄적 준설로 인해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하니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현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정 기류가 엿보인다.

새누리당이 이와 관련, 객관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정권 인수인계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겠다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움직임은 새 정부 출범 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정권 초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이명박 정권의 사업이라며 선을 그으려 할 경우, 그것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감사원 감사로 여러 문제점이 공개된 만큼 이제 그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맡을 일이기 때문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정부와의 마지막 고위당정 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를 향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과연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 달라"며 "그와 관련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도 제시해 줘야 이를 확인한 뒤에 보충할 건 보충하고 국회에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면서 절대로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에서 당 지도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양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대변인은 고위 당정 비공개 부분에 대해 "당에서 이혜훈 심재철 최고위원 등이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걱정을 얘기했다"며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은 "객관적인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해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 의혹을 해소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했고, 정우택 최고위원은 "감사원 감사 발표로 불신이 커졌으니 정부가 명확히 설명하고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고칠 건 고치자"고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 협의에서 "당에서 전혀 질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감사원 결과 보도를 보고 걱정하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야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서도 압박에 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현정부에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당내 기류에 더 가까워 보인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잘못 지적된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정부가 국민이 납득하도록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히 살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에 쫓기다시피 한 부분도 있어서 일부 부실공사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며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계속돼 온 상황에서 더욱 철저하게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대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된 감사 결과는 저희들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정을 끌어간 측면의 문제점이 있다면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꺼낼 계제는 아니다"라며 보완 조치에 무게를 두면서도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이후에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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