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3.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선 공약 실현 방안 마련과 관련, "(0~5세) 무상보육과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같은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공약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잇따라 출연, "공약을 할 때 예산을 심각하게 따지지 않고 내세운 점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이들 공약을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무상보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기본 원칙으로, 정부에서도 당초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짰는데 국회에서 모두 다 주는 것으로 뒤집어져 버린 것이 잘못됐다"며 "또 아이를 맡길 때 종일반과 반일반이 달라야 하는데 지원금을 똑같이 만들어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 부족사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 최고위원은 "인수위에서 예산과 실천 가능성을 따지다 보면 무리가 좀 있었다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대해 "예산확보 문제, 다른 부분에서 부족해지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새정부 첫 총리 임명 원칙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연히 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한다고 해서 능력보다도 지역을 먼저 안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에 지역적인 요소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라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총리 인선에서 지역 안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장관 자리에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측근·친인척 특별사면 검토에 대해선 "이 대통령께서 임기 말에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민들의 생활 범법 등 작은 것들을 사면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권력형 비리나 측근비리 부분은 곤란하다"며 "국민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중에 대해선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박 당선인이 앞서 분명히 특별사면의 남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이 이번에도 발휘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가 열리면 대통령 특사의 규정을 강화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문제를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심 최고위원은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국회의원 연금 제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모든 연금들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의원 연금은 단 하루만 의원직을 해도 연금을 준다는 것"이라며 "소득 기준에 따라, 국회 4년을 무사히 마친 사람에 한하는 식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현행 제도를 대체할 연금제도의 형태에 대해 "본인이 당연히 돈을 내고 그에 대해 연금을 받되 그 수익률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지급할 때는 소득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부실 처리 문제에 대해 "예결위를 상설화해 연중 심사를 하도록 만들고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는 심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편 속기록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을 두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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