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를 비롯한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교육청에서 ‘비정규직해고, 교육복지전담인력축소 인천시교육청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신창원 기자.© News1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인력배치기준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제출된 것이 아닌 전문 인력 감축에만 초범이 맞춰진 졸속행정입니다.”8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를 비롯한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교육청에서 ‘비정규직해고, 교육복지전담인력축소 인천시교육청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의 실업자 양산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시교육청은 본청 소속 비정규직 중 18명을 해고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시민사회는 시교육청의 비정규직 축소 결정은 지원청과 일선 학교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고 이는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복지사를 초·중학교는 학교당 1명, 지원청은 학교와 유치원을 포함해 25개교당 1명을 배치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14명의 교육복지사 중 5명이 해고되며 이미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는 소규모 학교 중 학생수가 적은 학교도 담당인력의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연대는 “유치원 전담인력의 경우 그 직을 없애는 것으로 영유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며 “우리는 인천시교육청의 실업자 양산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사회복지보건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사업은 2011년 50개교에서 117개교로 확대됐다.

반면, 2011~2012년 2년간 일선학교 교육복지사는 117명 중 30명 이상이 이직했으며 60여명이 올해 2월 무기계약전환대상이 된다.

만약 이들에 대한 무기계약전환이 지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수가 근무하던 학교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교육복지사는 업무 특성상 최소 한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반면 현재 고용형태로는 교육의 연속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선 학교 교육복지사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 교장들의 논의 하에 2년 단위로 맞바꾸기를 자행하는 가하면 무기계약 전환대상 복지사와의 재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학교도 있는 상황이다.

연대는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거꾸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이 더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력 5명을 해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사업 인력배치기준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진 졸속 행정”이라며 “이번 교육복지사 인려배치기준은 무리한 업무량 확대로 사업수행의 차질을 빚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소지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흐름이 이러한데 인천시교육청은 오히려 교육복지사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등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 실무부서 과장이 이번 결정에 대해 ‘인력 과잉’을 문제 삼았다”며 “하지만 교육복지사업의 경우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는 중요한 사업이고 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임을 비춰볼 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복지보건연대를 비롯한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담인력 해고 결정을 철회하고 교육복지사와 시민사외가 참여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인력배치기준을 재논의할 것 ▲교육복지우선사업 유치원 전담인력을 유지할 것 ▲학교 교육복지사 무기계약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감독 할 것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할 것 등의 요구를 담은 문건을 시교육청 담당부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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