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8대 대선 끝난지 보름 지났는데도 인터넷 안에서 대선불복운동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며 "개표부정 괴담은 국민 의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새로운 정부의 정당성 훼손하려는 의도로 객관적 증거 없이 개표부정 주장하는 세력은 자중자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일 최근 국회의 새해 정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대선 공약사항인 '만 0~5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데 대해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이란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원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案)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자녀들을) 무상보육하고 종일반과 반(半)일반은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국회가 소득 상위 30%도 '공짜 보육'하고 종일반·반일반도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뒤집어놨다.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냐"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무상보육을) 지원하더라도 5세부터 시작해 4세, 3세 순으로 내리고 0~2세는 시설보육이 아닌 가정양육을 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지난해 0~2세 시설 무상보육으로 '대란'을 겪었으면서도 국회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못해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당초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한다는 중앙정부의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국회가 갑자기 100%로 늘려 각 지자체는 보육예산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며 "올 가을쯤 보육대란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도 말했다.심 최고위원은 이어 "중앙정부는 예산 부족을 메울 재원으로 행정안정부의 특별교부금 2500억원을 잡아놨지만, 이는 각 지자체의 재난대책이나 사회간접자본(SOC)에 들어갈 돈을 빼서 돌려쓴 것에 불과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보육) 시설 입장에선 종일반이든 반일반이든 정부 지원을 똑같이 받다 보니 종일반보다는 오후 3시까지만 (아이들을) 돌봐주는 반일반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들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결혼 후 여성인력 활용이란 국가 인력정책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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