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창신동 쪽방촌에서 직접 만든 도시락을 독거노인에게 전달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2.1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자신의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회장단 및 소상공인단체 연합회 임원단과의 연쇄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한 게 있다"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어려운 분들이 가난, 어려움에 떨어지기 전 단기간에 이들에게 힘을 드려야 살아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그만큼 절약이 된다"며 "(서민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떨어지면 (이들을 돕기 위해) 국가적으로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 부분은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단기간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 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출 기준으로 6조원 규모의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채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새누리당은 6조원의 증액분 가운데 1조7000억원 가량을 박 당선인이 지난 4·11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복지 정책인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만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저소득층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 또 나머지 4조3000억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쓴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6조원 예산 증액은 민생대책을 위한 것"이라며 "대부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긴급 지원, 하우스·렌트 푸어 및 가계부채 해소 등 서민 삶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과 관련된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6조원 증액 요구를 민주통합당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대하는데 대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일자리 나누기 등은 민주당에서도 주장했던 내용"며 "이제 와서 이를 모른 척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공당의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가운데 세출 기준으로 1조원 가량 감액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나머지 재원 마련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축소, 그리고 중복 예산을 없애면 세입 예산이 1조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안(案)을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공식 부인하기도 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박 당선인이 당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고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박 당선인이 국채 발행에 반대하는 야당 입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그런 보고 자체가 없었고 원론적인 의견을 개진한 정도였다"며 "박 당선인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고, 공약으로 내놓은 부분은 다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의 다른 관계자는 "중소기업진흥채권(중진채) 발행과 국민주택기금 활용 등의 방안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100% 충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문제는 야당의 입장과는 상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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