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12.12.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공약으로 유추해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견줬을 때 교육 분야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큰 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무탈하게 정책이 집행돼 왔다.

이전 정부에서는 평균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장관이 수시로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입시제도가 밥 먹듯이 바뀌고 이에 힘입어 사교육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책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맡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함에 따라 정권 말임에도 눈에 띄는 레임덕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덕분에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고졸취업 확대, 교육정보공시제 정착,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 도입, 교육기부 활성화 등 굵직굵직한 성과들이 쌓였다.

이같은 배경으로 박근혜 캠프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폐부를 찌르는 아픈 대목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인성교육 강화 ▲진로·적성교육 강화 ▲방과후 돌봄 확대 ▲교원 사기 진작 ▲학교폭력 예방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고졸취업 활성화 등은 모두 현 정부에서도 추진해 온 정책들이다.

그나마 차별화 된 정책을 꼽자면 ▲고교 무상교육 실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통한 선행학습 억제 ▲대학입시 간소화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 상향 조정 등이지만 획기적으로 달라진 공약으로 보긴 어렵다.

예를 들어 자율형사립고 문제만 봐도 박 당선인은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외국어고도 폐지보다는 '관리감독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몇몇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도 예상된다. 선행학습 억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 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학입시 정책도 '자율' 기조를 유지하되 입시전형 단순화 등에 있어서는 대학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 분야도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정부 조직개편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박 당선인은 "창의력, 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해 놓은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현재의 교과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과부가 대학 관련 업무를 타 부처에 빼앗길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 분야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두드러진 실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그 동안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의해 오면서 이룬 성과들이 그대로 승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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