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6개 자치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강제조항으로 두지 않아 '무늬만 주민참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에 대한 교육이 강제조항으로 규정한 자치구는 7곳 뿐이며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 주민의 참여비중이 절반 이하인 구가 적지 않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9월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광진·동대문·송파구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자치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는 이유는 위원회 구성이 강제조항이 아니거나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위원회 설치를 구청장 권한으로 일임하는 임의조항으로 만들었고 광진구의 경우 위원회 구성 조항 자체가 없었다.동대문구의 경우 임의조항으로 두었다가 8월 강제조항으로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용산구와 중구, 중랑구의 경우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의조항이라 구청장 의지에 따라 위원회는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다.

황종섭 진보신당 서울시당 조직부장은 "강북·동작·마포·서초·용상·종로·중랑구는 위원회만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나 동별 지역회의는 만들지 않았다"며 "형식만 갖추고 의지가 없는 '면피성 행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내용면에서는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시민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은 임의조항인 곳이 많았으며 규정 자체가 없는 자치구도 광진·송파·양천·영등포·중구 5개나 됐다.

반면 강북·관악·도봉·서대문·서초·성동·은평·중랑구는 교육을 강제조항으로 규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인 주민 참여 보장에서도 일반 주민 공모 비율이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전체 자치구의 평균 위원 구성 비율을 보면 당연직 8%, 추천 34%, 공개모집 58%로 주민 공모다 절반을 넘었지만 서초(42%)·양천(37%)·영등포(17%)·용산구(35%)는 공모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와 용산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인원이 각각 30명, 20명으로 적어 공모를 통한 위원은 5명, 7명으로 10명도 되지 않았다.

황 부장은 "중랑구의 경우 16명을 공개모집했지만 모집 후 동장이 추천을 했다"면서 "이는 공모가 아닌 추천으로 봐야한다며 당연직 7명과 추천 18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공모가 아예 없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자치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기 힘든 평일 낮시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관악구의 경우 25차례의 지역회의 가운데 14번을 오후 6시 이후에 개최하는 등 직장인 위원들을 배려했지만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대체로 퇴근시간 이전에 회의를 열어 참여 가능성 자체를 배제했다.

그럼에도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은 최저 54%부터 최대 100%까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소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지적에도 주민제안 사업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 성과로 꼽을 수 있다.

2011년부터 주민창여예산제를 도입한 구로·금천·노원·도봉·서대문·성북·은평 7개 자치구를 보면 위원회에 평균 63.7개의 사업이 제안됐다.

구로구의 경우 주민직접제안 수가 2009년 7건에서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66건과 기존 주민제안 창구를 통한 49건을 더해 115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민제안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건수도 2009년 5건에서 2011년 31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기존 주민직접 제안을 동시에 반영하는 은평구의 경우 주민 700명이 참여한 주민총회도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 직접 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

올해는 참여예산 모바일 투표를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고 먹거리장터, 공연, 동별 홍보수스 등도 마련해 축제처럼 주민총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황 부장은 "그럼에도 주민참여예산제로 결정된 사업이 각 자치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0.95% 정도 수준"이라면서 "낮은 예산반영 비율은 참여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만큼 매년 1%씩 높여 5% 이상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축제 같은 총회 등을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자치구 상황에 맞게 주민창여흘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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