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증·개축 비용을 잘못 산정하는 등 예산 부풀리기 논란이 일었던 강화 덕신고가 또 다시 증·개축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월 덕신고 증·개축 문제는 개축등급을 B등급에서 갑자기 D등급으로 바꾸고 고위직 교육관료 출신이 학교장으로 부임하는 등 각종 특혜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28일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혹과 문제를 일으킨 덕신고 증·개축예산이 이번 회기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다시 올라 왔다”며 “여러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채 전체 예산 규모만 줄여 다시 신청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몇 달 전 덕신고 증·개축 예산 58억원이 교육청의 뻥튀기 예산편성으로 인해 전액 삭감된 바 있다”며 “당시 덕신고 증·개축예산 관련해 전 교육관료 출신 사립학교장에 대한 특혜의혹, 개축등급 하향 의혹에 이어 20억원이나 부풀려 뻥튀기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 공무원 6명이나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여러 의혹과 문제를 일으킨 덕신고 증·개축 예산이 이번 회기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다시 올라와 있다”며 “뻥튀기 예산으로 질타를 받은 탓인지 지난 번 예산 보다 18억원을 줄여 40억원으로 다시 올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물의를 일으킨 덕신고 예산과 관련해 관계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조치만 취한 채 몇 달 도 안 돼 여러 의혹이 제대로 해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예산 규모만 줄여 다시 신청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고 기숙사에 이어 덕신고 증·개축예산까지 시교육청이 이처럼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적어도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혈세낭비를 초례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면 먼저 인천시민 앞에 사과하고 더욱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이 도리”라며 “덕신고 보다 더 노후화돼 증·개축이 시급한 공·사립학교들도 여러 곳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덕신고 증·개축예산만을 올리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시교육청이 진행한 안전진단 결과가 B등급이었는데 갑자기 D등급으로 바뀌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만약 증·개축이 필요하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교육청이 직접 안전진단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 관료가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등급 변화가 있었고 증·개축 예산마저 부풀려지는 등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업에 대해 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나근형 교육감은 “덕신고 증·개축의 경우 당시 공사비가 잘못 산정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시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현재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증ㆍ개축이 필요한 4개 학교 가운데 덕신고만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증ㆍ개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증ㆍ개축 비용을 잘못 산정한 강화교육청 과장에게 잘못이 있다”며 “하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교육감인 나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나 교육감은 “등급 문제의 경우 지금 처음 알았다. D급을 맞았다는 것만 알았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노현경 의원이 제시한 교육청 주체로 전문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의견과 관련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들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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