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1981년부터 현재까지 농협을 교육금고로 선정·운영해 왔으며 경쟁입찰이 시작된 이후에도 불합리한 선정기준에 의해 타 은행의 진입장벽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영태 위원장은 22일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0여년 동안 인천시교육청의 교육금고는 농협"이라며 "2004년 이후 공개경쟁을 펼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금고는 농협인데 시교육청과 농협이 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시교육청이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교육금고 선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81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농협이 맡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81년부터 2004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농협이 맡았으며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공개경쟁이 시작돼 당시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지만 결국 농협이 선정됐다.

2007년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각각 공개경쟁이 진행됐지만 농협만 단독참여했다.문제는 '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기반으로 시교육청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산정했지만 일부 항목이 농협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 평가항목 중 '교육기관기여 실적 및 계획(5점)'과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점)' 등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은행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실적과 계획을 나눠 각각 2.5점씩 배정했는데 실적의 경우 협력사업은 계약서상 현재 금고를 맡은 은행이 의무적으로 맡게 돼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은행들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교육금고 협력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은 △장학금 및 결식아동 지원(10억2400만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9억8500만원) △교육사랑카드기금 지원(9800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9200만원) △전국(소년)체전 지원(3000만원) △저축 우수학생 표창(1900만원) △교육가족 주말농장 운영(1200만원) 등에 총 31억4200만원을 지원했다.

김영태 위원장은 "시교육청의 금고지정 기준이 실적 2.5점, 계획 2.5점인데 사업을 선점한 은행의 경우 실적 2.5점은 무조건 받게 돼 있다"며 "다른 은행이 신규로 참여하려면 실적 항목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2.5점 마이너스된 상태에서 경쟁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기준은 누구나에게나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런 생각이 금융기관에 퍼져야 하는데 선점한 기관이 유리한 상황이니 은행들이 '너희들끼리 해먹어라'는 심정으로 입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07년부터 농협만 단독참여한 이유가 바로 농협한테 유리하게 해놓은 평가 기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크게 생각하면 교육청이 농협과 유착해서 10년~20년간 밀어준 게 아니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그동안 농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교육금고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공정하게 하면 더 많은 은행이 입찰하게 돼 교육재정을 확보하는데 유리해 질 것"이라며 "인천시를 비롯해 다른 기관에서는 훨씬 많은 기부금의 금액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년에는 경쟁입찰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종원 부교육감은 "지적한 내용에 공감한다"며 "교육복지과장이 답변한 실적 2.5점, 계획 2.5점으로 나눴다는 발언이 전체 5점을 나눴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김영태 의원이) 지적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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