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방학동안 굶어야 했던 인천지역 저소득층 중·고생 1만3000여명(뉴스1 8월8일 보도)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각종 교육비 신청·접수 업무를 학교에서 읍면동으로 위임하고 소득재산 조사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고교학비, 급식비(방학중 중식지원 포함),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했다.

그동안 학기중과 방학중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주체가 달라 인천지역 저소득층 중·고생 4만여명 중 1만3000여명이 방학동안 중식지원을 받지 못했다.

학기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시교육청이 중식비를 지원하지만 방학중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9월26일 교과부와 복지부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각종 교육비 신청·접수 업무를 학교에서 읍면동으로 위임하고 소득재산 조사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개선내용은 교과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와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테를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재산 조사 기준은 현행 영유아보육료 체계와 유사하게 하는 방향으로 현재 세부기준을 수립중에 있다.

개선내용이 적용되면 그동안 매년 반복 신청해야 하는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이원화 됐던 기준이 하나로 통합된 ‘소득·재산조사 방식’도입으로 실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그동안 교과부(일선학교)가 주체가돼 지원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돼 총10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해졌다.

이 돈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자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형식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시도청으로 내년 1월초에 전출해야 한다. 인천만 놓고 보면 5억57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급식비 지원이 방학 중을 제외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의 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기중과 방학중에 중식을 지원받았던 저소득층 학생수가 차이가 났던 이유가 교과부와 복지부의 예산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교과부(교육청)는 ‘최저생계비 130%이하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삼은 반면, 복지부(지자체)는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로 더 강화돼 있어 학기중에는 중식지원 대상자였다가 방학중에는 제외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해 학기 중에 기준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사각지대를 해소해 왔지만 지자체가 학생들의 사정을 일일이 파악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그동안 학기중과 방학중의 급식비 지원 기준이 달라 지난 여름방학동안 1만3000여명의 인천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이 굶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방학이면 이러한 일이 반복됐었다”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당시 교과부의 기준보다 복지부의 기준이 엄격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기준이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잘 설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준이 미달하더라도 실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비가 지원할 수 있게 해왔다”며“이번 개선안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사업으로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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