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된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의 오남용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4년~2012년 총 사업비 1조 5747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급격한 전자정부 발전의 결과로 올 6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건수는 약 343억건에 달한다.

이는 국민 1인당 700여건 규모의 세부적인 자료가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동의 없이 가능해, 기업에 비해 활용이 용이하다는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악용하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공무원 개인정보 오남용 주요 사례를 보면 ▲읍사무소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연히 알게 된 이모양을 성폭행, 신상정보를 열람해 협박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520건의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에 매매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를 통해 협박 및 돈을 준다고 유인, 성폭행 ▲모 경찰이 재혼한 부인을 폭행, 전과기록으로 협박 ▲농협 직원 금융거래정보 유출 등이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에 대한 처벌수위 역시 약하다는 지적이다. 개인 정보 오남용 이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총 398명 중 312명이 경고에 그쳤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12건에 불과했다.

백 의원은 "개인정보를 오남용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이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특수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자의 대부분이 경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개인 신상 정보의 가치를 데이타베이스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안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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