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의 전국 검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5대범죄 지자체별 현황에 따르면 5대범죄 검거율은 2009년 82.35%, 2010년 70.98%, 2011년 62.07%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2009년 1만5688건, 2010년 1만8220건, 2011년 1만9491건 등으로 발생건수는 증가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92.37%, 88.39%, 84.14% 등으로 하락해 치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절도의 검거율은 2009년 69.24%, 2010년 54.18%, 2011년 40.11% 등으로 5대 강력범죄 검거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또 2011년 5대범죄 발생·검거현황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13만5002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범죄를 기록했고 대전지방경찰청은 46.44%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각종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 수는 증가했지만 중징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공무원 범죄현황을 보면 2010년 163명이던 경찰관 기소자는 2011년 18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지방청별 누적 기소자는 서울청이 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 149명, 부산청 57명, 인천청 54명, 대구청 43명, 전북청·경북청 각 39명, 광주청 38명, 전남청 37명, 충남청 35명, 경남청 32명, 울산청 29명, 강원청 23명, 대전청 21명, 충북청 18명, 제주청 10명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역할인 범인 검거율은 낮아지고 오히려 경찰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경찰의 강력한 쇄신과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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