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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순복음교회 위탁 한강공원 주차장 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뀌나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2-08-13 01:54 송고


서울시내 11개 한강공원에는 41개 주차장, 6823면이 있다..© 한강사업본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한강공원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800면) 위탁운영권과 관련해 서울시가 '수의계약'에서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2004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공원 주차장을 순복음교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권을 맡겨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수의계약은 계약할 때 경매 또는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논란의 발단은 공공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사업계약을 맺을 때는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에 어긋날 뿐더러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한강 공원 주차장 요금은 경쟁 입찰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강사업본부에 근무했던 시 공무원은 "교회 이용객이 많아 편의상 순복음교회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당시 차기 대권을 노리던 이명박 시장이 교회 표를 의식해 순복음교회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서울시의회 김용성(민주통합당·강서구 제3선거구)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와 순복음교회간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순복음 교회 앞 여의도공원 주차장 부지는 2004년 이명박 시장 당시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바뀐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1993년 7월 주차장 유료화 방침이 세워진 이후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6년간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1999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4년 8개월간 경쟁입찰에 의한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부지의 경우 2003년 8월 순복음교회에서 서울시로 청원을 넣은 이후 2004년 갑자기 민간위탁이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


김 의원은 "2007년 계약만료 이후 한 차례 더 순복음교회로부터 청원이 들어왔다"며 "서울시는 이 청원을 받아들여 2007년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 단위로 4년간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데 2011년 2월부터는 수의계약 기간이 갑자기 1년에서 2년 단위로 바뀐 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강 공원 주차장의 위탁운영은 총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중 순복음교회가 운영하는 제3구역을 제외하고 1,2 구역은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1,2 구역 최고 낙찰가 보다 1.5배 많은 계약금을 받고 순복음교회에 운영권을 맡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서울시는 2011년 순복음교회와 2년간 재계약을 하면서 2010년도 낙찰률 180.05% 보다 낮은 153%(계약금액 16억6000만원)에 사인했다.


최고낙찰률이 전년보다 낮은 경우 최고 낙찰률을 적용한다는 서울시 방침을 위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 4월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혜 의혹을 서울시에 집중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공원 주차장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곳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년간 순복음교회가 독점하고 있던 주차장 위탁운영권을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1월을 전후해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제서야 공개 경쟁입찰로 바꾸려고 하려는 이유에 대해 "특혜의혹을 없애고 이 지역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입찰자들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은 인기가 있는 곳"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공개 경쟁 입찰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성에 맞게 입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원순 시장 측근들은 순복음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경쟁입찰로 돌려 더 많은 서울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의 '서울시 부채 줄이기' 일환이라는 얘기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