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2.7.17/뉴스1 © News1 이정선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17일 "'경쟁에서 협동으로' 교육기조를 전환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학생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손 고문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교육정책을 주제로 네 번째 '저녁이 있는 삶' 정책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손 고문은 이를 위해 GDP(국내총생산) 4.2% 수준인 교육 예산을 임기 내 6%까지 확충하고 교육개혁을 전담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고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 "지자체가 추진해온 혁신학교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혁신학교 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작은 학교, 작은 교실 구축 △자사고·특목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시행 △일제고사 폐지 △교장 공모제 확대 △초·중·고 교원 및 행정업무 전담인력 확충 △교원 정기연수제 및 고용휴직제 도입 등을 밝혔다.

손 고문은 특히 '서울대-지방거점국립대 혁신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동시에 대학경쟁력을 강화할 해법"이라며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교육 정책으로 △정부책임형 사립대 도입 △전문대학 등록금 폐지 및 정부지원 직업대학 체계로 개편 등을 제시했다.

손 고문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교육 줄이기와 교육의 다양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손 고문은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교의 비율이 타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대학교육이 공교육으로 확립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는 학교를 사실상 '준공립'화 해야 한다"며 "정부의 관리 감독 아래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혁신 네트워크 안에도 넣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에 대해서는 "사교육 시장 종사자가 30만명에 이르는 현실 속에서 이를 무조건 억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억제책, 금지책에 앞서 적극적인 공교육 강화 육성책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며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장했다.

손 고문은 일제고사에 대한 교육과학부와 각 지방 교육청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획일성과 일관성보다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낫다"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겠지만 교육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뜻을 생각해 볼 때 교육은 다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교육 정책을 교육부 지시대로 했었다면 경기도의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사업은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자율성과 다양성 속에서 길을 모색하다보면 교육 발전의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오후에도 마포구 서교동에 문을 연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교육정책을 소개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손 고문은 "저녁이 있는 삶이 인간답게 살자는 것이라면 맘 편한 세상은 그 안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엄마가 행복하고 직장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남편과 함께 2년간 유급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 보육기관을 늘리는 한편 보육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이를 낳을 경우 아빠에게도 2달간의 출산 휴직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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