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회계연도 결산토론회'에서 김용석 시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 News1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과 '부채 7조원 감축' 공약 실현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박원순 시장의 솔직한 고백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도봉1)은 18일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회계연도 결산토론회'에서 두 공약에 대해 "목표는 좋지만 실현 가능한지 토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과 관련 "박 시장은 1월 30일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철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 건설형 공공임대 중심의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 목표인 6만호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서울시 재정여건도 좋지 않아 박 시장이 추진 중인 신규 2만 호 공급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로 서울시 세수입이 줄고 부채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박 시장의 솔직한 고백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부채 7조원 감축'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한 해 예산은 덩치는 커보이지만 내용은 경직돼 있고 가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 자원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의 가용 예산으로 7조원을 갚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말 현재 서울시 부채 총액은 26조5202억원으로 2010년보다 983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부채가 4조5093억원이고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산하기관의 부채가 22조108억원이다.

이날 2011회계년도 결산토론회는 21조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향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 8대 시의회가 구성된 뒤 시작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자리다.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이행자 의원(민주당·관악3)은 시의회의 예산삭감에도 예비비 188억원을 들여 공사를 집행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비'를 지난해 최악의 예산 집행으로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삭감된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위이고 의도적인 규정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버스회사 재정지원 예산 같이 예측 가능하지만 과소 부당 편성해 발생한 적자를 해마다 부족한 지원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것도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종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예산위원장은 "불필요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이로인한 보궐선거 비용으로 모두 538억원의 예산이 소모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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