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간소화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News1


운전면허 간소화 시행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는 크게 늘었으나 우려했던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간소화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0일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운전면허 1,2종 보통 신규 취득자는 약 13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전면허 간소화 시행 이후 운전면허를 딴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1만명 당 36.9건으로, 운전면허 간소화 이전 3년간 평균 사고발생률인 58.2건에 비해 36.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이런 결과에 대해 운전면허 간소화 시행으로 기존 S자, T자 코스 등 실제 운전능력과 무관한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토록 함으로써 주행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운전면허 간소화는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대폭 감축하고 운전 전문학원 의무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등 기존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단순화한 조치다.제도 시행 이후 운전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하는데 드는 시간이 기존 9일에서 2일로 7일 단축됐고 수강료도 절반 수준인 38~42만원대로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운전면허 간소화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너무 단순화 한 운전면허 시험제도로 운전 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그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정반대의 성과를 낸 것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1,2종 보통 면허 외에 다른 종별의 면허시험에도 주행능력에 초점을 맞춘 면허시험 변경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nyhu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