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5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려는 강화덕신고등학교를 비롯해 현재 증개축이 이뤄지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교육청과 나근형교육감은 이처럼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과다예산편성을 하도록 지휘한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특감을 통해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최근 덕신고 증개축과 유사한 문제로 교육예산낭비 및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사립고교 증개축 공사들도 함께 특별감사를 해야한다”며 “만약 인천시교육청이 이들에 대한 철저한 특감을 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이 직접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덕신고는 증개축(총면적 3,393m²)사업이라 교실 1m²당 ‘증개축단가 72만원’을 적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신축단가 128만5000원’을 적용해 1m²당 56만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결과적으로 교실 공사비에서만 약 19억 4천만원이 과다 편성(24억4천만원이 아닌 43억6천만원 편성)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비에서 약 2억원, 지하주차장, 설계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과다를 포함하면 전체 58억 예산 중 약 40%정도 공사비가 부풀려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번 덕신고 사건은 단순히 일부 실무담당자의 예산편성 과정상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되고 의도된 ‘교육예산 부정 및 비리사건’이라고 판단한다”며 “부당한 방법과 절차로 예산편성을 한 후 버젓이 시의회승인을 요구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려 한 것으로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 부당하게 편성된 덕신고 증개축 예산 58억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에서는 덕신고 이외에도 제일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등이 증개축 관련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거나 등급판정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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