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반대 및 KTX 민영화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정부에 요금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고,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KTX 민영화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2012.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500원 요금인상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지하철 9호선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진보신당이 일제히 "공영화해야 한다"며 요금인상 무효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요금이 이미 지난 2월 150원이나 올랐는데 500원이 또 인상된다면 이는 2달 새 73%나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라며 "교육·주거·의료·통신비 인상으로 인해 경제대란에 빠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에 맺은 사업실시협약을 통해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8.9%나 보장해주면서도 이를 총 30년이나 변경되지 않도록 규정했다"며 "민자 사업의 운영적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예상수익금의 90%까지 보전해주는 약속도 함께 해 서울시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에 미치지 못한 차액을 무려 700억원이나 지급했다"고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의 협약이 불공정함을 설명했다.

 

또 "지하철 9호선의 건설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이 전체 3조4768억원의 1/3 수준인 1조2000억원"이라며 "현행 수익구조가 투자액 대비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시가 이번 요금 인상안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요금 인상안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는 물론 현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KTX 민영화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참석한 정창수 경희대 교수는 "지하철 민영화는 이명박 전 시장이 대선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 하나"라며 "성급한 결정 때문에 과도한 손실액 보전기준으로 인한 세금 손실이 7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하철 9호선에 대한 MRG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지하철 9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공사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웅 서울시당 위원장은 "2006년 '민간투자사업법' 개정으로 사문화된 MRG 조항이 지하철 9호선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시에는 과도한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는 갖은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는 9월과 2016년으로 예정된 9호선 2·3단계 노선이 전액 세금으로 건설된 만큼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지하철 9호선의 공영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당 사무처장은 "협약이나 법률 상의 문제뿐 아니라 편법적인 장부작성도 문제"라며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제출한 운임신고서의 내용을 지적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제출한 2009년 신고서에 따르면 매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운임상승률이 3.41%로 고정돼 있고 산정기간도 2003년부터 시작된다.

 

지하철 운영이 2009년부터 시작된 점으로 비춰보면 2003~2008년 동안 운영하지도 않은 지하철에 대한 인상률을 적용해 운임의 기준점을 마련한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현대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 등 투자회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을 뿐 책임지는 실체가 없는 점을 이용해 편법을 행하고 있다"며 "투자 위험은 전혀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익을 보겠다는 이런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서울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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