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을 주주와 근로자 등 조직 내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3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이하 ‘노사정서울모델’) 주최로 개최된 '노사의 사회적 책임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9월22일부터 한달간 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사회적 책임대상에 대해 기업은 근로자(37.6%), 주주(19.8%), 지역사회(19.8%)를 꼽았다. 노조는 조합원(48%), 회사경영자(25.2%), 지역사회(12.9%)로 답했다. 


김 교수는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대상을 조직 내부 이해관계자로 생각해 범위를 스스로 좁히고 있다"며 "고객과 협력사,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책임의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주요한 사회적책임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도 노사 모두 정규직 채용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 문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기업이 1순위로 생각하는 일자리창출 노력은 정규직 채용확대(46.5%), 재직자 고용안정(43.1%) 등으로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 의견이 89.6%에 달했다. 노조 역시 1순위를 정규직 채용확대(36.1%), 정규직 고용안정(53.5%) 등으로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 의견이 기업과 동일한 89.6%로 나타났다. 


노조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역시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노조 가입범위에 비정규직이 포함된 노조는 25.2%에 불과하다. 단협 및 규약에 비정규직 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32.2%로 낮은 편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이 노조사무실로 찾아와 상담할 정도로 개방된 노조는 36.1%로 역시 적다.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단협이나 규약에 포함된 경우는 단지 17.8%에 그치고 있어 사내하도급에 노조의 책임의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본 인식에 대해 노조는 기업내 차별과 인권이 52.0%, 공정노동관행이 20.8%로 사실상 노사관계 관련한 사회적 책임으로 72.8%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은 53.5%가 사회공헌과 봉사를, 다음으로 21.8%가 차별이나 인권을 떠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회사 측이 사회적 책임을 지역사회 사회공헌이나 봉사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노조 측의 사회적 책임을 조합원에 대한 차별제거와 공정노동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사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으로는 자매결연이나 1사1촌 등의 네트워크(20.8%)가 가장 많고, 이어 성금이나 기부금 등 모금활동(17.3%), 취약계층 봉사활동(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지역 제품 구매활동, 재능기부, 교육사업, 문화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은 3일 논평자료를 내고 "비정규직의 양산과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사내하도급의 만연은 자본의 필요와 정부 정책 때문에 초래됐다"며  "그런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물쩍 넘기며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공정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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