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군자동 주택가에 종량제 봉투 더미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버려져 있다. © News1 이후민 인턴기자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이 제도는 환경부 지정 5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메가마트)에서 1회용 비닐쇼핑백 대신 종량제 봉투로도 사용이 가능한 재사용 종량재 봉투를 판매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 종량제 봉투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어느 자치구에서 배출하더라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10년 5월부터 송파구의 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10년 10월부터 적국적으로 확대했다.
 
시행 1년의 평가는 '절반의 성공'이다.
비닐봉투의 사용이 줄어드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홍보나 시민 참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재사용 종량제 봉투, 직원은 안 팔고 시민은 “몰라요”


환경부는 전국 5개 대형마트에서 1년 동안 1억 5000만장 이상의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줄어 연간 639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75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 부족과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주부 김모(36·여·황학동)씨는 “동네에 있는 대형 마트라 자주 다니면서 자연스레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대해 알게 됐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다시 쓸 수 있어 편리해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를 이따금 찾는 시민들은 대부분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오민영(22·제기동)씨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구에서 구입한 재사용 봉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 편리함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김모(24·광진구)씨는 “그거 다른 지역에서 사면 못 쓰는 거 아니냐. 마트가 멀어서 사도 이 동네에선 어차피 못 쓸 것 같아서 일부러 종이봉투나 박스를 쓴다”고 말했다.
 
이마트 측은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 후 장바구니 이용 캠페인을 벌인 적은 있지만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롯데마트 측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시행 이후 한 달 정도 매장 내에 안내물을 통해 공지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현재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시행 직후에만 홍보가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마트를 찾지 않은 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다.
 
대형 마트에서 실제로 어떻게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이뤄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해봤다. 


계산대의 직원이 “종이봉투 드릴까요?”라고 재차 물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가격과 종이봉투의 가격을 같이 적어둔 홍보물이 눈에 들어왔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340원, 종이봉투는 100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이 가격만 표기되어 있는 것은 좀 더 비싼 봉투를 사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이 기존 종량제 봉투에 비해 적게 담긴다는 것도 문제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대형 마트의 직원 이모(51)씨는 “기존 종량제 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가격도 같고 표기 용량도 같지만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오히려 조금 덜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 다른 구 재사용 종량제 봉투 관리·수거 어려워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서 환경부는 각 대행업체들의 협조를 통해 다른 구에서 판매한 재사용 봉투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위조 방지 대책 없이 무방비로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0년 11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 대책을 각 구마다 마련하도록 했다. 종량제 봉투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구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구에서 바코드, 비표삽입, 일련번호 등의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도 일반 종량제 봉투와 다를 것이 없지만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과 판매의 주체가 구마다 다르다 보니 위조 방지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구마다 기술이 다르면 봉투가 위조된 봉투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 공동제작을 해서 같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일부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되어 같은 기술을 적용하도록 지시하지도 못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대형 마트가 없는 종로구는 다른 구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수거할수록 수거 비용만 들이게 돼  손해다. 


각 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의 경우 가격에 수거 비용이 포함됐다. 대형 마트가 없는 구는 이 수익이 없는 것이다. 


환경부 측은 “서울이 특히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없는 지자체는 오히려 비용이 들게 돼 수거는 하되 그때그때 바로 수거해가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청소행정과 측은 “청소 비용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특별히 대답을 얻지 못했다. 주민들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쓰면 청소 대행업체들에게 바로 타격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우리 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마켓(SSM)업계와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해 2012년 2월 1일부터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매 대상 업체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단순한 업무 협약 차원을 떠나 기존 실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