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News1 조태형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 복지부는 연구기관 및 기업을 위탁·지정해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 중 일부 업무를 블록체인 기술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장례문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 수급 자격을 검증하던 기존 업무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해 중복 수급을 차단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도 부처 또는 공단 간 중복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블록체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복지급여 지급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0% 넘게 급증한 21조4000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술 도입방안 제안요청서를 통해 "블록체인이 적용 가능한 업무를 선정, 시범사업 등 후속과제 추진 시 참고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는 추후 타 기관과 블록체인 방식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때 참고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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