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사진 : 노동신문)© News1 서재준 기자

북한이 13일 오전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최근 들어 무력 도발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대남 특별제안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 무력시위를 감행함으로써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화전양면' 전술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6월 26일 동해상에 로켓을 발사, 3개월만에 도발을 재개한 북한은 벌써 보름새 5회에 걸쳐 총 11발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아올렸다.

이 가운데 6월 29일과 9일, 13일 발사는 사거리 500km인 스커드-C이거나 스커드-C의 개량형, 혹은 스커드-ER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발사체는 사거리 300㎞ 스커드B, 사거리 500㎞의 스커드C, 1000㎞ 스커드ER 등 스커드 계열 등 300여기에 이른다.

군 당국은 특히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례적으로 개성 북쪽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발사 지점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지점으로 북한이 과거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점 가운데 가장 남쪽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29일과 9일은 각각 원산 인근과 황해도 지역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돼 발사 지점이 계속 남하하는 모양새다.

이번 발사 의도를 두고 미국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가 11일 부산항에 입항한데 대한 시위성 도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12일 조지워싱턴호 입항과 관련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며 "더욱이 북과 남 사이에 여러가지 문제가 일정에 올라있는 현 시점에서 똑바른 선택을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무력 과시용 도발의 일환으로 최근 개량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의 시험 발사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2일 발사가 이 경우다.

두 번 모두 사거리 180~190km로 파악돼 기존 방사포보다 사거리가 30km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김정은 동지께서 최첨단 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며 "시험발사를 통하여 전술유도무기의 과학기술적 성능이 단 한치의 편차도 없다는 것이 실증됐다"고 북한 군사 기술력을 과시했다.

북한이 '전술유도탄'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신형 방사포에 유도장치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구경 방사포, 신형 방사포를 지금 계속 성능개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300㎜ 가까운 대구경방사포는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도 그것을 먼저 개발했고 그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유도기능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사체가 군 당국의 추정대로 300㎜ 방사포일 경우 북한은 이 대구경 방사포로 개성에서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안보리는 그간 주로 장거리 로켓 위주로 대응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면 사거리와 관계없이 결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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