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 1차 포럼'. 왼쪽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기획조정본부장,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전무, 김수환 교수, 이효실 교수.© News1


여성 고용 및 여성관리자 확대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 여성고용과 여성관리자의 증대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자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이다. 여성인력 활용 없이는 국내총생산(GDP) 3만불 시대 진입은 요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2년 뒤인 2016년 3740만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며 경제가 퇴보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출산율 증대, 이민 확대, 통일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유일한 대안이 여성인력의 활용이다.

여성가족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 1차 포럼'에서는 GDP 3만불 시대 진입을 위한 여성인재 활용의 필요성과 과제, 접근 전략, 성공 사례 등이 소개됐다.세계 136개국 중 111위인 우리나라의 성 격차를 줄이고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국내 첫 민·관 합동의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 TF'가 출범한 이래 첫번째 포럼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완상 전무는 기조 발표를 통해 한국의 여성인력 활용 실태를 짚고 여성 일자리의 전략화, 정부와 기업의 동행, 시간제 근로의 자발적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무는 "2016년 이후 감소하게 되는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성고용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며 "여성일자리에 대한 편견을 탈피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산업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선진국은 10%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2.8%에 달한다"며 "실질 구매력으로는 3만달러를 넘은지 오래돼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는데도 남녀간 고용 격차가 난다는 것은 문화적, 제도적 문제이자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한국의 여성 고용율은 25위로 OECD 평균 6.0%에 못 미치는 50.5%로 형편없는 수준이다"며 "OECD 국가의 1인당 GDP 3만 달러 시점의 여성 고용률은 62.2%로 1인당 GDP와 여성 고용률은 비례한다. 여성고용율 60%가 넘어가면 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등에 쏠린 여성 일자리에 대한 편견과 시간제 일자리의 산업별 불균형 등을 탈피한 여성 일자리 개발의 전략화, 고학력 여성 일자리 활용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환 교수(고려대 사회학과)는 여성 고용의 출발점을 '다양성'이란 시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여성고용에 있어 여성에 대한 배려, 양성평등증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수순을 벗어나 다양성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여성고용이 여성에 대한 형평성을 실천하려는 소극적인 목적에서 추진되거나 여성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될 경우 성별 다양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여성고용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성별 다양성은 조직의 운영과 문제해결 능력에 변화를 주며 다양성을 갖춘 조직은 새로운 상황과 위기에 대응하는 순발력을 발휘한다"면서 "현대기업에서 중요한 계속적인 혁신을 발휘하기 위한 DNA가 다양성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여성의 고용을 늘린다고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성 고용과 관련해 미국에 비해 강제력도 약하고 패널티가 크게 없는 한국은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실 교수(서강대 경제학과)는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 임금 조정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졸여성의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기회비용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2%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고용율은 높아진다지만 고용의 질은 월 130만원 임금을 받는 육아교사, 복지사, 미용사, 허드렛 일 등 매우 취약하다"며 "임금 조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무상보육 등 육아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며 "정부의 예산을 시설에만 주지 말고 개인에게 주어 육아시설을 선택하거나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니에게 아이를 맡겨도 돈을 받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시간제근로 여성인력을 잘 활용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 국내 한화그룹과 유한킴벌리의 여성인력 활용 및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등도 발표됐다. 약 150명이 참석해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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