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8일 열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개인 의혹 추궁보다는 노동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기 논문 표절 의혹과 공직에 있을 때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매입한 사실 등을 추궁하기도 했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들이어서 정책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시급 558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선진국과 차이가 너무 난다"면서 "미국은 시간당 10.1달러(1만1670원)로 인상하는데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따졌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기업 스스로 고용을 늘리고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나서서 질 좋은 일자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고용문제로 경제 성장 동력을 잃고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위원장은 "여성 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가 73%이고 여성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73%인데 여성 일자리를 높이기 위해 기간제를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며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정부가 청년·여성 고용을 늘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일자리 찾기를 돕기보다는 중도에 학습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거나 아예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정부 투쟁과 관련해 향후 해법과 법외노조 통보의 당위성을 묻기도 했다. 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촉발된 관피아 논란에 노동부 조직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2010년 노동부 출신 고위관료 34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을 했는데 14명이 이 후보자가 차관 재직시절에 일어났다"면서 "국가 개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노피아(노동+마피아)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이 후보자는 서울지역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전교조 죽이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 이 자리까지 왔다"며 "당시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전교조 규약 일부가 노동법 위반이라고 서울지노위에 의결을 요청하자 장관의 의도대로 의결을 내려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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