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련 댓글 관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군(軍)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들 두 전 사령관들은 지난달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형사입건됐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의 혐의는 정치관여(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연 소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맡았고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거쳐 지난 4월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옥 준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정치글' 작성의 핵심이었다고 지목하며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들은 당초 형사입건 없이 군 내부적인 문책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으나 결국 조사본부에 형사입건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연 소장과 옥 준장이 지난 4월 군 장성 인사 때 각각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사이버사령관에서 교체된 배경에도 단순 내부조치 외에 이미 수사로 인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두 전직 사령관에 대한 군 검찰의 기소 여부 등 최종 판단이 나오면 사실상 수사 역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본부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 건, '정치글'은 2100여 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은 6000여 건까지 더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건된 심리전 요원들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의 11명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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