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2014.6.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공세를 집중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직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LTV·DTI 규제 완화 방침을 강력 시사한바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경제는 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 사실상 기능을 정지한 상태"라며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민생경제 위한 소비촉진운동'에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 경영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하락 추세에 있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기업 투자와 관련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규제는 하되 지혜로운 규제틀을 마련하고 또한 가능한 한 탈규제적 대안을 고안해 규제의 효과도 꾀하고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경제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쓸데없는 '손톱 밑 가시 규제'는 철폐해야 된다. 규제를 합리화하자는게 경제민주화·세월호 참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 "LTV·DTI 규제, 대출금 비율규제, 집값대비 대출금비율 규제 등이 현재 사문화돼 있는데 해지를 하든지 완화를 해서 기준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를 주장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과 같은 대증요법만 가지고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경기 부양을 달성할 수 없다"며 "기업의 이윤이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게 해 가계소득 증가를 도모하려면 우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과도한 정부규제 해결과 추경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은 그 첫 정책과제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는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고, 최경환 후보자는 LTV·DTI 완화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 값은 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의 현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들을 더 쏟아내놓고 있다"며 "그야말로 '한겨울에 여름 옷 입은 것'처럼 적절하지 않고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전월세 사는 서민, 특히 월급쟁이·근로소득자 호주머니 돈으로 경기 부양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최경환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부양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투기 조장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LTV와 DTI 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파산법 등 가계부채로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