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년간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가운데 58건에 관한 개선 요구사항 등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감사원은 17일 문호승 기획조정실장과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란 주요 예산·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키 위한 감사원과 예산당국 간 협의체로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선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의 감사원 감사결과 가운데 예산 낭비나 사업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에 반영·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기관 감사결과 31건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감사 결과 27건 등 총 58건에 관한 사항이 중점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결과 중에선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과 △국토교통부의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보건복지부와 안행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복 추진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건조물문화재 안전점검 대책 △기재부의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각각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와 시기·방식 등 조정, 예산 축소 또는 추가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감사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관련 감사결과에선 △안행부의 지자체 채무보증 관리·감독과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경상남도와 거제시 등 3개 시·군의 어항 계류시설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공공기관 감사 결과에선 △강원랜드의 'E-시티' 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집행 관련 문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시 개선책 마련과 사업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기재부와 안행부 등 관계 기관에선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각 기관의 예산 편성·집행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는데 활용키로 했다"고 감사원이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9~13년 5년간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154건 가운데 153건이 관련 예산 삭감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다음해 정부 예산 편성 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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