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2014.4.25/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했다.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외국 공문서를 위조하고 검찰은 위조 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 사건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원의 신원을 노출함으로써 안보태세에도 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하고 책임자인 국정원장을 해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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