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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관급 협상은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야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2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TPP 협상에서 양국은 돼지고기 수입 관세에서 양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일본이 자국 내의 양돈 농가를 지키기 위해 도입한, 가격이 싼 만큼 관세가 높아지는 '차액관세제도'이다.

수입 가격이 1Kg 당 64엔 정도를 밑도는 돼지고기엔 482엔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햄, 소시지 등 값싼 가공육을 많이 팔고 싶은 미국은 이를 수십엔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했고 일본은 100엔 전후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돼지의 생산자는 일본에서 약 1만명이며 축산 관계자 등을 포함하면 약 3만명에 달한다. 관세 인하의 사회적 영향은 크다"면서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동차의 안전 기준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차량을 그대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일본의 안전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 측은 "안전기준 이완은 나라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업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돈 업계의 정치적 영향을 크고 민주당 지지 기반의 자동차 노조도 미국 정부에 강경한 협상을 종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모두 국내 사정으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TPP 교섭 참가국들은 다음달 중순 베트남에서 수석 협상단 회의를 열 계획이다. 미일 간에 절충점을 찾을 기미가 보인다면 5월 하순에 각료 회의를 열어 합의로 가는 방향이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이 사실상 결렬로 끝나면서 각료 회의 개최를 의심하는 시선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더욱이 미국은 오는 11월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농업과 자동차 업계 단체를 신경쓸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다시 TPP 협상이 가동되는 것은 11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25일 일본 상공회의소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은 TPP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이날 내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