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노대래 위원장이 21일부터 26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13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20일 밝혔다. ICN은 2001년 10월 발족한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다. 현재 115개국 129개 경쟁당국이 가입됐다. 총회는 매년 열린다. 2004년에는 한국에서 총회가 열렸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이번 총회기간 증 카르텔 작업반에서 '공정위의 리니언시제도 운용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노 위원장은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제도의 설계, 당국의 자체 적발능력 강화, 적발시 엄중한 제재 등 3가지가 리니언시제도에 필수적이라는 한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기업입장에서는 부과된 과징금을 상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벌면제 혜택가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노 위원장은 또 총회 기간 중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호주, 브라질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브라질 경쟁당국과는 MOU를 체결해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공조를 공식화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공정위는 새로운 경쟁이슈의 국제규범 정립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세계 경쟁정책 리더그룹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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