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동통신3사 CEO(왼쪽부터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 유플러스 부회장)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방통위원장-이통3사 CEO 조찬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번 조찬간담회는 신임 방통위원장과 이통3사 CEO들의 첫 대면식으로 휴대폰 시장 안정화와 영업정지 기간 중 판매점 대책마련, 개인정보유출 예방 등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2014.4.1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열된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안정화하기 위해 번호이동을 일시차단하는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회의적인 반응이다.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시키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킷 브레이커'와 유사하다. 방통위에서 정한 번호이동 과열 기준 건수를 넘으면 각사의 번호이동 전산망을 차단해 그 이상의 번호이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가 고려하는 번호이동 과열기준은 하루 번호이동건수가 2만7000건 이상일 경우 번호이동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각사의 전산망을 5일동안 차단하는 방안이다. 이 기간동안 이통3사는 각 사업자당 할당된 번호이동 비율을 넘어선 고객은 유치할 수 없다. 도입시기는 이통사들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중순 이후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최 위원장은 이날 조찬간담회가 끝난뒤 기자들에게 "이통사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5월 이후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이 같은 제도를 제안한 것은 최근 번호이동과 관련해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이통3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지난 3월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징계를 의결하는 자리에서 번호이동 제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으로 묶여있고, 보조금 공시 제도 등 갖가지 보조금 제재 방안이 쏟아지는 마당에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까지 도입하면 이중·삼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이번안은 시장이 과열상태만 보여도 바로 번호이동 건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주고, 출시 1년이 지난 단말기 출고가는 가격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효과·시행시점·시행방식을 두고서도 다양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 이통3사는 "바로 전면에서 반대입장을 나타내기는 힘들지 않겠나"면서 구체적 시행 기준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달랐다. 실제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SK텔레콤은 낮은 기준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보다 높은 수치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과열 기준을 사업자가 스스로 조율하기는 힘들다"며 "정부에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따르겠다는 정도의 정서적 합의만 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자율제한'이란 점이 관건"이라며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질지, 이통3사가 얼마나 이를 잘 지킬지는 논의과정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20일께 제도와 관련된 업계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사업정지가 끝나기전 3사와 쟁점 등을 놓고 재협의를 하려 한다"며 "3사간에 서킷브레이커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자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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