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4.4.1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일찍 취직해서 오래 머물도록 하는게 목적이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청년고용 대책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선취업 후진학, 산학연계, 장기 근속 유도 등에 방점이 찍혔다. 근속장려금 등 첫직장에 오래 근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산업단지 옆에 학교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 부총리는 "이번 청년고용 대책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나승일 교육부 차관,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정부가 능력중심의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후진학을 강조하고 있어 고졸자 취업은 어렵다는 인식을 비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오석 부총리)지난 현장방문의 기본적 취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게 어렵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정부도 사내대학이나 계약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고졸자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했던 발언이다. 정부가 청년고용에서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청년고용은 첫 직장으로 이때 잘 안되면 나중에도 힘들다. 개인적인 자아실현 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이득이 안된다. 이들이 선취업을 하되 진학의 기회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고졸 취업자들이) 기업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군입대 등 장기근속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했다. 과거 대책과 달리 이번 대책은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관섭 실장)입직 연령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개발을 위해 진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직장과 학교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근에 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승일 차관)제대로된 고교 직업교육을 해 일찍 일자리를 갖게하겠다. 고졸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고졸 취업자들이 값싼 근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졸이라도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국비유학이나 위탁교육 등을 확대하겠다.

▶(방하남 장관)선취업에 방점이 있다. 후진학의 경우 청년들이 기술이나 기능, 이론적인 보강을 위해 대학 등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다. 일학습병행은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취업에 방점을 두되 후진학의 길을 열어주는 것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에서 대졸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현)대졸 실업자 문제는 어렵다. 정부는 현재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선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이 주로 5대 서비스업이다. 규제완화가 해당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경기회복 과정에서 대졸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함께 늘어나는 것은 경기회복의 한 현상으로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던 대졸 실업자들이 고용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신호다. 관건은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시키느냐다. 세 번째로 대학과 일자리의 연계가 중요하다. 대학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배출할 필요가 있다. 좋은 자질을 가진 대졸자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졸자도 마찬가지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방법은 있나.

▶(현)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협업을 했다. 추진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협업할 것이다. 점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내 마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단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고용률 제고 기대효과는 얼마인가.
▶(현)청년고용은 단기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지난 3월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이 39.5%를 기록했다. 하지만 30대 이후에서 73.5%로 크게 뛴다. 결국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에 결코 단기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층의 고용률은 50.9%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체 고용률 70% 목표 속에서 청년층도 도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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