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오후(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4.3.26/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결국 일본 측의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으로 2박3일이 아닌 1박2일을 선택했다. 뿐만 아니라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조차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를 놓고 잇단 우경화 행동으로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하는 일본에 대한 '실망감'의 표시이자,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신(新)밀월관계로 인해 소외된 한국에 대한 '배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일수교 160주년을 기념하는 국빈방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문일정과 같은 1박2일로 맞춘 것은 한일간 균형외교를 강조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은 현재 '중국견제'를 위해 일본의 재무장화를 인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외교 리밸런싱' 노력은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일본을 방문 중인 척 헤이글 장관은 5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재검토 등 동맹국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자위대 역할 확대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미국은 한국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일본의 잇단 우경화 행동으로 일본과 갈등관계에 있음을 인식하면도,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군사재무장을 어느 정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고, 한국과 일본과의 외교균형을 통해 '꼬인 코드'를 정리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일본의 군사재무장화 인정문제와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우경화 행보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동북아 안정을 위해선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일본이 '독자적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미국은 곧바로 "실망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 대사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뿐 아니라 고래포획, 모미이 가쓰토 NHK회장의 종군위안부 옹호발언 발언에 인터뷰까지 취소하는 등 "실망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일본 여론은 "스위트 캐롤라인(Sweet Caroline)"의 시절은 끝났다면서 미일관계 악화에는 캐롤라인 대사가 원인이라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미국은 이같은 일본의 '거침없는' 우경화행보로 인해 일본과의 관계악화는 물론 우리정부에 일방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또한 '중국견제'를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국을 의식한 '외교 밸런싱'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오바마, 한미동맹 강화 북핵문제에 집중할 듯..부담스런 MD, 논의제외 전망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한국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문제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지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 주변 안보에 대한 양국 정상간 '코드'를 다시 맞추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올해로 61주년을 맞는 한미 양국 간에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많은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의 신(新)밀월관계에 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대북문제에 대해 중국의 조정자 역할이 필요한 입장이다.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한미일 3개국 안보동맹 강화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견제'가 부담스런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MD체제 가입도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다. 지난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한미일 연합훈련과 MD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한국의 MD 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로서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고 북한 또한 도발의 구실이 된다는 점에서 거북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방한에서는 미국의 '한일 외교 리밸런싱' 전략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담을 가질 만한 이슈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를 집중 논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5일 일본 국빈방문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한국 체류시간이 24시간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짧은 한국방문기간 동안 한국전통문화체험등 비교적 단순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은 만큼 교육분야 기관을 방문하는 일정과 한국전통문화와 관련한 일정 등 두 가지를 미측에 제안했었다"며 "미측이 후자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특히 경복궁을 관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복궁을 방문할 경우, 이는 미 대통령으로서는 첫 한국의 고궁방문이자, 방일 기간 중 일본 왕궁방문에 이은 또 하나의 한일 균형외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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