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등에만 국한돼 있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따라잡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류상 조작을 통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 사건들은 현재 수준의 노동부 감독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은 가맹점주 교육, 100명의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수준"이라며 "알바노조는 보다 폭넓은 근로감독을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법 개정 등을 통해 가맹점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도 위반율이 가장 높게 나온 편의점의 경우 수익의 막대한 비율을 본사가 사실상 갈취하고 있어 영세가맹점이 양산되고 이로 인해 노동법 위반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편의점의 법 위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불능력이 가장 큰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타겟으로 감독 항목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위법사항이 높게 나온 브랜드들은 가맹점 전부를 조사해 위법사항들을 즉시 사법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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