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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명 쟁탈전 치열…결국 '제비뽑기'

민주당 공식 해산 前 당명 사용 서류 제출...우선권 행사 무효
중앙선관위, 추첨으로 민주당 사용 우선권 부여키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04-01 10:05 송고 | 2014-04-01 10:32 최종수정
<자료사진> 2014.3.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민주당' 당명 쟁탈전이 결국 추첨으로 결론 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으로 민주당이 흡수합당 형식으로 사라지자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민주당' 당명을 사용하겠다는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두 건이 접수됐다. 대표자 이름은 각각 김명숙·강신성이라고 밝혔다.

창준위 결성신고서를 접수하게 되면 형식적 요건을 갖췄을 경우 먼저 서류를 접수한 곳에 당명 사용 우선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두 건의 창준위 결성신고서가 새정치민주연합과 합당한 '민주당'의 해산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접수된 점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 해산신고가 27일 오전 수리됐지만, 같은 날 이보다 앞서 시차를 두고 두 건의 창준위 결성신고서가 선관위에 제출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기존 민주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당명을 사용하겠다는 창준위 결성신고서가 들어 온 셈이다.

1일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한 끝에 창준위 결성신고서 제출자인 김명숙·강신성 대표자를 상대로 추첨을 진행키로 했다.

기존 민주당의 해산 전에 창준위 결성신고서가 제출되면서 형식적인 문제는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창당대회를 가지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해산'됐고, 27일 해산신고 접수와 수리 과정의 시차를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강신성 대표자의 경우 27일 오전 형식적 하자를 인지하고, 먼저 접수한 서류를 철회한 뒤 같은 날 오후 창준위 결성신고서를 재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자는 이에 따라 민주당 해산신고가 수리된 이후로 한정하면 처음으로 제출된 창준위 결성신고서라는 점을 들어 자신이 제출한 민주당 창준위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선관위의 추첨 결정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답법에 따라 창준위는 중앙당의 경우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해야 한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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