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골드만삭스와 공동 주최로 열린 '위미노믹스(Womenomics): 여성 인력 고용 확대와 한국 창조 경제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4.3.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8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 참여율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민간기업 차원에서 여성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캐시 마츠이 골드만삭스 아시아조사분석부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위미노믹스(Womenomics) : 여성 인력 고용 확대와 한국 창조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한국에는 고급 여성 인력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면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미노믹스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 증가와 경력단절 방지를 통해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경제이론이다. 마츠이 대표는 지난 1999년 이 개념을 처음 창안했다.

◇ "여성경제 참여 =지속가능 성장…남녀다양성 선택아닌 필수"마츠이 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여성 경제참여율이 매우 낮다는 유사점이 있다"며 "여성과 관련한 보수적 전통 때문에 갑자기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쪽으로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비관이 있지만 여성의 경체참여 확대는 장기 성장률이 줄어든 상황에서 필수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츠이 대표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 육아, 탁아시설·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 탄력근무 시간제의 확산 △ 남녀고용평등과 임금차별금지법의 보다 엄격한 적용△ 기혼 여성에 대한 세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어 기업차원에서는 △ 경력단절을 경험한 뒤 업무에 복귀한 여성의 과거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인사제도 개발 △ 기혼 여성과 육아·출산 후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을 조직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기업문화 정착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츠이 대표는 "여성의 경제 참여가 늘어나면 남성의 실업률도 줄어들게 된다"며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 수익이 증가하고 임금상승, 투자 확대 등 선순환적 사이클이 형성되면서 경제 규모 자체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여 다양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다양성을 갖춘 기업이 실적도 좋게 나타난다"고 역설했다.

마츠이 대표는 통상적으로 여성의 경제 참여율과 출산율은 반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여성경제 참여가 활바한 미국, 스웨덴,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기존 통념이 잘못됐다며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은 육아와 출산이 아니라 유리천장, 업무자체에 대한 불만족, 불평등한 승진기회, 급여 격차등 회사 내부 또는 정부정책적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기업의 유연한 여성인력 잘 쓰면 미래 밝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고령화에 따른 경제 둔화 문제를 극복하려면 기업들이 여성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고 정부 또한 그에 걸맞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한국의 인구 상황은 20년 전 일본과 비슷하다면서도 대외 경제적 환경 측면에서 일본보다 강점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은 훨씬 세계화된 환경에 자유무역이 활발하고 러시아 중국등 과거 계획경제국가들이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했다"며 "변화에 있어 한국은 계속 늘어나는 해외수요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50년간 눈부신 성장에도 아직 대외성장 가능성이 높아 과거 일본보다 순풍이 예상된다"며 "기업들이 여성 인적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정부도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면 밝은 미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여성경제 활동이 늘어나면 한국 노동력 규모는 2030년 5% 가량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 참여율이 높아지면 2017년 고용률은 7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여성파워를 잘 활용하면 대외경제환경과 맞물려 적어도 2020년까지는 3%대의 양호한 성장을 유지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차원에서 노동시장 이탈여성 지원 확대해야"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결혼·출산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기혼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명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한국 노동시장에는 큰 성별 격차가 있다"며 "20~24세 까지는 남녀의 노동시장 진입 비율이 비슷하다가 결혼출산 나이대인 25~29세가 되면 여성의 경제 활동율이 급격히 줄어든뒤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90% 이상은 여성이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도 "응답자의 65%는 여성 경제참여 문제가 정부 지원을 요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의 고충이 단순한 남녀편견이나 문화적 장벽보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실질적 부담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 방안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석해 육아·탁아 시설과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투자·규제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여성 일자리를 현재 29만 개에서 150만개로 확대하는 것을 역점과제로 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하나의 만병통치약은 없기 떄문에 최대한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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