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PX(매점) 납품비리 의혹을 받는 군 장성이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를 고소해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 국군복지단장인 김광석(소장)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소장은 고소장에서 "육군사관학교 민모(52·대령) 인사행정처장이 육사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메일을 보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민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자신이 제기한 공익제보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글과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사건요약일지 등 파일 5개 등이 첨부된 메일을 육사 소속 군인 125명에게 보냈다.

민 대령이 작성한 메일에는 '김 소장이 군 PX 납품비리를 비호·은폐하기 위해 나를 협박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 대령의 변호인은 "육사는 민 대령이 속한 근무지였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관련사건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다"며 "김 소장을 비방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는 개인메일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대령이 최근 군 PX 남품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민간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번에 고소를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 대령은 국내 유명 식품업체들이 허위영수증 발행, 가격조작 등 부당한 수법으로 군 PX 납품업체로 선정됐다며 76개 업체를 민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방치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등)로 김 소장, 김원태(중령) 국군복지단 재정과장 등 2명도 함께 고발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김 소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두 고발건을 합쳐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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