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항목 6~10개, 선택항목으로 구분사고시 제재 강화...10년 이하 징역, 금융사 6개월 영업정지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