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 파주 임진각 망배단 앞으로 DMZ 안보관광버스가 지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을 수용한다면 군사적 보장조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6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 군의 준비상황’과 관련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들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외교부가 제시한 ‘국제협력 강화방안’이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가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가동되고 남북교류협력이 진전 및 평화정착, 북한내부의 불안정한 상황 발생 등 경우를 동시에 상정해 군사적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계획하는 군사적 준비의 골자는 우선 남북교류협력의 진전과정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와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들을 최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류 실장은 “북한이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수용한다면 우선 지뢰제거 등 MDZ의 비무장화 조치와 같은 일련의 군사적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상호무력충돌방지조치 이행, 남북유해공동발굴사업 등 초보적 단계의 군사적 신뢰구축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계획과 연계한 정부 유관부처의 지원계획 및 시스템 최적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류 실장은 “북한 내부의 문제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확고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필요한 계획과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이미 통일을 경험한 다른 나라들의 교훈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국방부는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부터 군사통합에 이르는 과정과 베트남, 예멘의 시행착오적 교훈,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들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예상되는 도전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전략, 실천능력을 객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 국방분야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특히 강도 높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전력운영의 효율화,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개방, 군수혁신 등 3대 중점분야를 적극 추진한다.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관습타파·문화개선, 관행개선, 제도개선 등 3개 분야 13개 추가과제를 선정해 군의 변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3100만㎡(93만7750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고 군 소음대책법 등 국회통과를 추진해 규제개혁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군 장병의 복무여건, 여성인력의 근무여건 등 개선을 위한 제도의 확대 시행도 올해 국방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개선, 병사전용 복지시설·도서관·휴게실·체력단련장 등으로 구성된 병영문화 쉼터를 조성한다.

또 2017년까지 병사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병 상해보험제도와 검정고시 지원, 원격학습에 의한 학점취득 대학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 여성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공동으로 육아나눔터 설치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는 국방부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했고 정부 및 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이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업무보고 분위기에 대해 “업무보고는 매우 진지했고 내실이 있었다”면서 “4개 부처가 업무계획에 초점을 맞춰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전반적으로 통일기반을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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