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방하남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14.2.5/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현직 고용노동부 5급 직원이 부처에서 관리하는 수백만건의 기업정보를 빼돌려 50여억원대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사건은 '봉이 김선달'을 연상케하는 범행수법도 놀랍지만 국가기관의 허술한 정보관리 시스템은 물론 복마전 같은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 모두가 놀아났다

경찰은 5일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 800만건을 빼돌린 뒤 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 신청을 불법으로 대행해주고 업체들로부터 58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노동부 지방지청 5급 공무원 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빼돌린 기업정보를 이용해 가족들과 노무법인을 차려 운영하면서 4800여개 영세사업체들에게 국가지원금을 받아준다고 접근한 뒤 지원금 수령액 가운데 30%(통상 15%)인 58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전문노무사를 고용한 대기업과 달리 영세업체들은 국가지원금 존재여부, 신청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문제의 공무원이 보조금을 빼돌리기 위해 전 가족을 동원해 노무회사까지 차리는 등 기업형 범죄를 저지르고 60억원 가까이 챙겼는데도 자체적으로 적발하지 못한 것은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뜻한다.

◇ '복마전' 정보관리와 윤리불감증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사회적 파장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터진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에서마저 사적 정보유출이 공공연히 이뤄진다는 사실과 함께 정부의 정보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의 윤리의식 실종과 별개로 정부 정보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고용노동부를 넘어 공직사회 전체 확대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유용 등 비리가 이뤄지고 있을지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5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부처 내 정보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지시했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주재로 '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팀'을 즉각 구성해 업무와 관련한 정보관리 현황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산하 조직관리자(과장 이상)가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할 경우 반드시 소명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를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한 정보통신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당국의 허술한 정보관리 체계로 인해 정보유출 사고 가능성을 방치하면서 벌어진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도 시급하지만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보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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